혼자 하는 소송,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절차와 준비물, 유의사항, 관련 제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대응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변호사 선임도 부담스러워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직접 법률 대응을 해보는 셀프 소송, 즉 혼자 하는 소송이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물론 혼자 하는 소송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혼자 하는 소송의 실제 절차와 준비물, 유의사항, 관련 제도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는 소송이란?

혼자 하는 소송은 말 그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원고 또는 피고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며, 특히 금전 다툼처럼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소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법률 시스템에서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위한 절차를 비교적 쉽게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혼자 하는 소송이 적합한가?

모든 사건에 혼자 하는 소송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셀프 소송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쟁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
• 계약 위반,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등 단순한 민사분쟁
• 양측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
•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 변호사 선임비용이 분쟁 금액보다 더 클 경우

반면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건, 형사 사건, 이혼, 상속 등 감정적·법적 요소가 깊이 얽힌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하는 소송의 기본 절차

1. 소장 작성

소송의 시작은 ‘소장’입니다. 소장은 사건의 개요, 주장, 청구 내용 등을 서술한 문서로, 반드시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2025년 현재 전자소송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되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 인적사항, 첨부 증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소장 접수

작성한 소장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전자소송 시스템(e-Court)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 전자소송은 2025년 기준 거의 모든 민사소송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접수 수수료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판사가 배정됩니다.

3. 소장 부본 송달 및 피고 답변서 제출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도 전자소송으로 제출 가능
• 소송 당사자는 송달 현황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4. 변론 기일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고 양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혼자 하는 소송일 경우, 준비서면과 구두 진술로 주장을 설명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증거 목록, 진술 정리, 관련 법 조항 미리 확인
•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유리

5.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일이 지정되며, 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송달로 통보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또한 혼자 진행 가능합니다.

혼자 하는 소송의 핵심 준비물

1. 증거자료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주장만으로는 결코 승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계좌이체 내역
• 사진, 영상, 녹음파일 등
• 증인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2025년 현재 법원은 디지털 자료도 법적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원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면 자료

소장 외에도 준비서면, 사실조회 신청서, 감정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판례 열람을 통해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논리 정리

소송 당일 당황하지 않도록,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예: 금전 청구, 해지 요청 등)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2025년 최신 정보: 전자소송 적극 활용하기

혼자 하는 소송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은 최고의 도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 재판 일정 확인
• 송달 확인
• 판결문 열람
• 수수료 납부

2025년에는 모바일 앱도 개편되어 스마트폰으로도 주요 서류 제출이 가능해졌으며, 인증 방식도 간편인증으로 전환되어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혼자 소송 시 자주 하는 실수

• 감정적인 문장 남용: 판사는 논리적 근거를 보지, 감정에 기대지 않습니다.
• 사실과 다른 주장: 허위 주장이나 증거 없는 말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정리 부족: 수십 개의 캡처 파일이 순서 없이 뒤섞인 상태로 제출하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감정 대립: 재판 중 언쟁, 막말, 고성은 패소 확률을 높입니다.

법률 지원 제도도 활용하자

혼자 하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다음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소송서류 검토 가능
• 법률홈닥터: 지역 주민센터에 상주하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가능
• 로톡 등 온라인 변호사 플랫폼: 간단한 서면 검토 비용만으로 도움받을 수 있음
• 법률구조서비스: 저소득층은 실제 소송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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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혼자 하는 소송은 어렵고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준비’만 잘하면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매우 발전해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증거 수집, 논리 정리, 감정 절제입니다. 또한 필요 시 법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거나 포기하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소송, 이제는 선택이 아닌 당당한 권리 행사의 수단입니다. 이 글이 현실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